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26.2.4)에서 (1)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시대리인 및 IR컨설팅업체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2) 적자전환 정보 등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최대주주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nn ㅇ (3)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인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4) 유상증자 및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 16인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동 내부정보를 지득하고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동종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들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상장사 前 직원에 대해 고발 조치nn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26.2.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 ▲ [시장퇴출] 고의 회계부정 지시자는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자격 박탈  ▲ [감독강화] ''''저가수주(덤핑)''로 회계,감사품질 떨어뜨리면 감사인 교체 및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 [사각지대]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 [경쟁촉진] 감사품질 우수 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거버넌스] 대형 회계법인(빅4)에 독립된 ''외부전문가'' 과반수(위원장 포함)로 구성된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ㅁ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 nn ㅇ 현장의 시각으로 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nnㅁ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본격 시행nn ① 점포폐쇄 절차 강화, ②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③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nn ㅇ 특히,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추진nn ㅇ 점포폐쇄 절차 예외 조항으로 활용된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투자자,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향을 논의nnㅁ 도입시기, 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