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ㅁ (개요) ''26.2.4.(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nn- 주요 내용 -n① 대한의사협회) 內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제3의료자문 시 소비자가 선택하는 체계 마련n② 뇌,심혈관 등 일부 제3의료자문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n③ 자문대상 확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본격 시행nn□ (기대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소비자는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줄어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현장 메신저 건의 과제 직접 청취 nn ㅇ 현장의 시각으로 소비자정책 방향 공유, 불합리한 관행 신속 개선 지시 nnㅁ 대표 건의과제인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26.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 본격 시행nn ① 점포폐쇄 절차 강화, ②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③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nn ㅇ 특히,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추진nn ㅇ 점포폐쇄 절차 예외 조항으로 활용된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앞으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주식,회사채) ''25년 공모발행액은 289조 9,576억원(주식 13조 7,065억원, 회사채 276조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938억원 증가(1.0%↑)nn ㅇ 주식은 4조 8,860억원 증가(55.4%↑)하였으며, 유상증자는 5조 3,268억원 증가(113.3%↑)하였고 기업공개(신주모집 기준)는 4,408억원 감소(10.7%↓)nn ㅇ 회사채는 1조 9,923억원 감소(0.7%↓)하였으며, 일반회사채 및 ABS는 각각 3조 2,349억원(6.5%↑), 3조 2,361억원(20.0%↑) 증가하였고 금융채는 8조 4,633억원 감소(4.0%↓)nnㅁ (CP,단기사채) ''25년 발행액은 1,663조 3,243억원(CP 503조 1,909억원, 단기사채 1,160조 1,3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조 7,993억원 증가(27.6%↑)nn ㅇ 일반 CP(13.0%↑), 일반 단기사채(33.4%↑) 및 PF관련 AB 단기사채(28.0%↑) 발행액이 증가하였고, ···

ㅁ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nn ㅇ 국제기준(BCBS) 등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 및 대상거래에 대한 구체화 및 원칙적 기준 제시nn ㅇ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절차(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및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점검결과 5년 유지 등) 도입nn ㅇ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및 제보 활성화 등을 위해 징계,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nnㅁ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