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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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보세요
◈ ‘23년 은행권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총 2조 4,093억원(’22년 대비 37.3%↑)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nn -제도 도입(’13.2월) 이후 총 7만 9,941명 차주에게 11조 9,401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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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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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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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13호
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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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은행, 국내 금융권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nn *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대구,부산), 생보(삼성,교보,한화,신한), 손보(삼성,현대, KB,코리안리) nn - 금번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노하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경험이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nn *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협업 사례n (프랑스) 금융감독청(ACPR)과 중앙은행(BdF) 공동 파일럿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21)n (일 본) 금융감독청(JFSA)과 중앙은행(BOJ) 공동 파일럿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시(’22)nn -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양 기관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nn * 유럽중앙은행은 개별은행과 공동으로 기후 스···
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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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원 할인받는다
- 4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총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예상n-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는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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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사,처벌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예고 실시(3.28일 ~ 5.7일) n-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세부방안 규정n-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조사정책 협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조치내용 사전심의) 설치, 신속한 고발,통보를 위한 조치제도(Fast-Track)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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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nn -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nn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nn -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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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151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nn -이번에는 151번째로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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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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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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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으로 홍보하는 펀드 관련 투자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nn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nn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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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카드 사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상품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으로 미적립되는 사실이 확인되어 nn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이의 일환으로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nn -아울러, 그간 카드 포인트가 자동적립 되지 않은 카드이용고객 35.3만명에게 총 11.9억원*의 포인트를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nn *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미적립 포인트nn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4.3월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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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nn-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nn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nn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nn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nn-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
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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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
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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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 952억원, 8조 2,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 3,915억원(+37.6%), 2조 7,868억원(+50.9%) 증가nn -IFRS9,IFRS17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 등에 주로 기인하며, [생보]보장성보험 및 [손보]장기보험 판매증가 등 실적개선 효과도 영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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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2조원(전분기말比 △0.1조원)nn -가계대출 135.0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38.1조원(전분기말比 △0.4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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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3.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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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3.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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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고객을 위한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및 계획
□ 은행권은 ''23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을 3.3조원 공급하였으며 ''10.11월 상품출시 이후 약 253만명에게 34.7조원 지원nn - ''23년 중 지원대상 확대*, 비대면 모집채널 확충 및 신규 금리 인하 등 공급확대 노력으로 ''22년(2.3조원) 대비 42.3%(+1.0조원) 증가nn * (개정 前)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개정 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 이하nn -평균금리는 7.9%로 금리인상을 최소화하여 가계신용대출과의 격차는 예전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nn * 금리격차(신규취급분, %p) : (''19) 2.8 → (''20) 2.7 → (''21) 1.8 → (''22) 1.2 → (···
24. 03.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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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하였습니다.nn *(사례)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nn□이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nn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nn□금융감독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여nn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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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지표[3.18~3.22일]
* 첨부파일 참조
24. 03.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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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23년중 증권회사(60사) 당기순이익은 5조 7,960억원으로 전년(4조 4,549억원) 대비 1조 3,411억원 증가(30.1%↑)nn - 다만 ’23년중 발생한 일회성 손익(배당금수익 2.2조원) 제외시 당기순이익은 3조 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 감소(20.2%↓)nn -‘23년중 시장금리 동결 등으로 채권 등의 자기매매손익(+56,602억원)은 증가하였으나,nn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IB수수료 등 수수료수익이 감소(△13,144억원)하고 대손비용 등이 증가(기타자산손익, △6,433억원)하였으며, 고금리 장기화 등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기타손익, △36,922억원)으로 영업실적 감소nn◇''23년중 선물회사(3사) 당기순이익은 928억원으로 전년(559억원) 대비 369억원 증가(66.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3. 2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