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nnㅁ 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 등이 차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 2,0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78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4조 270억원 순투자    * 유가증권시장 4조 1,95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00억원 순매수   ** [매수(19.9조원) - 매도(16.0조원)] - 만기상환(4.0조원) = △0.2조원 ㅇ 주식 6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 만에 순회수 전환□ (보유규모) '25.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248.9조원(시가총액의 30.1%), 상장채권 307.0조원(상장잔액의 11.2%) 등 총 1,555.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 주식 : '25.10월 순매수 지속, '25.9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234.3조원) / 채권 : '25.10월 순회수 전환, '25.9월 대비 보유잔액 감소(△1.3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nn ㅇ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n n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일정 : (1차)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11/13), (2차)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3차)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nn□ 그 첫번째 순서로, ''25.11.13.(목)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ㅇ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하여 금투업계를 대표하여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nn ㅇ 시민,소비자단체*, 학계,법조계,···

ㅁ ''25.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전월(+1.1조원) 대비 증가세 확대nn * 증감액(조원) : (''25.4월)+5.3 (5월)+5.9 (6월)+6.5 (7월)+2.3 (8월)+4.7 (9월)+1.1 (10월p)+4.8nn ㅇ 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목표 준수,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점검 강화 등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1.13.(목)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nn ㅇ 4개 기관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nn ㅇ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역량 강화, ③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④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n nn□ (일시,장소) ''25.11.13.(목) 10:30~11:00, 금융감독원 본원n□ (참석자)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도교공, 손보협회 관계자 등 12명n - [금감원]김성욱 부원장보, 김태훈 실장 n - [경찰청]백동흠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김별다비 수사계장 n - [도교공]서범규 교통안전본부장, 오윤성 센터장n - [손보협회]오홍주 전무, 박승호 부장※ 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nn ㅇ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nn ㅇ 금번 교육은 ①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로, ②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③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nn□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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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 조직원들이 상주하며 온라인 리딩방 범행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 전화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중대성을 인지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24.5월)nn ㅇ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제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되는 조직內 텔레그램 계정을 확보하여 실제 해당 계정으로 대화방에 직접 접속해 주요 혐의자들의 역할과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nn ㅇ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은 이를 토대로 해외 금융회사인 "J"사를 사칭하며 리딩방 사기(피해액 약 190억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24.8~''25.10월)하고 범죄단체조직 등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nn * ''25.11.6.(목) 10시 서울경찰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참고nn□ 한편, 캄보디아 현지 사기일당 검거에 크게 기여한 내부 제보자에게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최우수 제보 포상금(1천만원)을 지급nn※ 금융감독원은 그간 불법금융투자업 피해 신고,제보 접수···

◈ 질병, 상해를 다루는 제3보험과 관련하여 ①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②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분쟁이 지속 발생nn *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질병력,직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nn ㅇ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1.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사망, 후유장해 등)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 *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n①-2.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수술 등)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nn②-1.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n * 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

◈ ''25년 3분기 중 등록 ABS* 발행금액은 13.3조원으로 MBS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6조원(23.9%↑) 증가nn * 등록 ABS :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25.11.5.(수)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nn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하게 됨 nn◈ 롯데손보는 조치 이행기간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nn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90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n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ㅁ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nnㅁ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①대규모 자금으로 미리 정한 목표가격까지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고가매수를 반복한 사건 및 ②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의 복수 혐의자들을 고발nnㅁ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1초에도 수 차례 매매가격이 변하는 경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 유의 필요nn * 가상자산거래소의 홈페이지 등의 거래화면에서 잦은 깜빡거림을 유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5.11.5.(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 상담차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음nn ㅇ 이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nn□ 특히, 최근 주요 현안인 벨기에펀드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 등을 직접 만나 금융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민원 처리기준과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 해외 취업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청년구직자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구직플랫폼, 국제공항 등에서 국제 취업사기 및 통장매매 위법성 등을 집중 홍보합니다.nnn◇ [1편] 여름 휴가철 대중교통시설 및 지역축제 활용 홍보n ☞ KTX, 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지역축제를 활용한 홍보n◇ [2편]생활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활용 홍보n ☞ 방송인,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엘리베이터, 버스정류장, 지하철 스크린 활용 홍보n◇ [3편] 청년구직자가 주로 이용하는 채널을 통한 홍보n ☞ 온라인 구직플랫폼, 국제공항, 성수동 팝업스토어 등을 활용한 홍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1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동 시행령은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