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4.20일]

ㅁ (금융민원) 128,419건으로 전년(116,338건) 대비 10.4%(+12,081건) 증가nn ㅇ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65.4%↑) 권역 민원 급증 및 손해보험 권역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19.6%↑) 등에 기인nnㅁ (금융상담) 359,063건으로 전년(337,348건) 대비 6.4%(+21,715건) 증가nn ㅇ 재무관리 관심도 증가로 재무설계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금융상담 홍보 활성화 추진결과 금융상담이 증가nn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월) 관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금융피해신고 건수 증가(+20,218건)nnㅁ (상속인조회) 310,738건으로 전년(296,410건) 대비 4.8%(+14,328건) 증가nn ㅇ 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상속인 조회는 지속적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이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 → 4.28일 공포,시행 예정nnㅁ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이며, 일반 ETF 대비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적용할 예정nn * ① 상품명에 ETF 표기 금지 및 상품 특성 반영(레버리지,인버스), ② 심화교육 신설 등nnㅁ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명확히 숙지한 숙련된 투자자가 단기 투자용으로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nn *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nnㅁ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ㅁ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nn ㅇ 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nn ㅇ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26.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nnㅁ 한편,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nn ㅇ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n※ 단,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으니,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nnㅁ 향후에도 금융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