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ㅁ ''26.4.21.(화) 금융감독원은 7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운용 및 감사 부문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발행어음 및 IMA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생산적 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종투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민원) 128,419건으로 전년(116,338건) 대비 10.4%(+12,081건) 증가nn ㅇ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65.4%↑) 권역 민원 급증 및 손해보험 권역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19.6%↑) 등에 기인nnㅁ (금융상담) 359,063건으로 전년(337,348건) 대비 6.4%(+21,715건) 증가nn ㅇ 재무관리 관심도 증가로 재무설계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금융상담 홍보 활성화 추진결과 금융상담이 증가nn ㅇ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월) 관련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불법금융피해신고 건수 증가(+20,218건)nnㅁ (상속인조회) 310,738건으로 전년(296,410건) 대비 4.8%(+14,328건) 증가nn ㅇ 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상속인 조회는 지속적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ㅁ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nn *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nnㅁ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nnㅁ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