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정황을 인지한 직후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GA(㈜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24.12월~''25.2월)하였음nn◈ 금융위원회는 제재 절차 등을 통해 해당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은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nn◈ 한편,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만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4~6월 기간중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를 운영*nn *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 개최(''25.4.29) 보도자료 참조nn ㅇ 은행,금투 업계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매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3.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nnnㅁ (점검대상) ''25.1.3.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외은지점포함)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社nㅁ (점검항목) ①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②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nㅁ (점검방법) 점검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4社에 대한 현장점검(''25.8.21.~9.10.) 先진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서면점검 진행nn ㅇ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굴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 위주로 점검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nn * (예)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추가인센티브 체계 구축nn1.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nn * (예) 연내 AI, 우주산업,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 마련기술특례상장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변경시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추가nn2.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 구축nn * (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및 BDC 세제혜택 도입 적극 검토연기금 등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일정비율 반영 검토nn3.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