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운영 결과

◈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정황을 인지한 직후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GA(㈜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24.12월~''25.2월)하였음nn◈ 금융위원회는 제재 절차 등을 통해 해당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은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nn◈ 한편,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만 아니라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3.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nnnㅁ (점검대상) ''25.1.3.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외은지점포함)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社nㅁ (점검항목) ①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②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nㅁ (점검방법) 점검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4社에 대한 현장점검(''25.8.21.~9.10.) 先진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서면점검 진행nn ㅇ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굴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 위주로 점검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nn * (예)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추가인센티브 체계 구축nn1.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nn * (예) 연내 AI, 우주산업,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 마련기술특례상장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변경시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추가nn2.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 구축nn * (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및 BDC 세제혜택 도입 적극 검토연기금 등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일정비율 반영 검토nn3.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