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5.1.3.부터 금융지주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nnnㅁ (점검대상) ''25.1.3.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지주,은행(외은지점포함) 중 은행검사국의 금년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社nㅁ (점검항목) ①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 ②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nㅁ (점검방법) 점검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4社에 대한 현장점검(''25.8.21.~9.10.) 先진행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서면점검 진행nn ㅇ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굴한 모범 사례와 보완 필요 사항 위주로 점검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nn * (예)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추가인센티브 체계 구축nn1.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 유도nn * (예) 연내 AI, 우주산업, 에너지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기준 마련기술특례상장기업의 주된 사업목적 변경시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추가nn2.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 구축nn * (예)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및 BDC 세제혜택 도입 적극 검토연기금 등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일정비율 반영 검토nn3.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nn *···

□ (실시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 이찬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에 착수하였으며,nn * 해외주식 중개 규모 및 최근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 증권사 선정nn ㅇ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 여부,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nn□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내년에도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nn ㅇ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 제기nn ㅇ 이에 주요 증권사,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nn * (대상)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6개),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2개)(기간) ''25.12.3.~12.19.(회사별 2영업일)(점검인원) 금감원(감독국, 검사국) 및 금투협회(소비자보호부) 공동으로 구성,운영n n※ 점검 기간 중 업계 간담회(12.9.)를 통해 해외투자 과당경쟁 자제 등을 당부하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12.15.)nn□ (대응방향)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 즉시 전환*nn * 자산운용사 실태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지속 실시nn ※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