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지표['26.3.30~'26.4.3일]

ㅁ 4.6일(월) 14:00,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여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힘nn ㅇ 금융당국,DAXA는 우선 4월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 nn ㅇ 아울러,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nnㅁ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2.10일～3.6일)를 통해 조직,업무,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한 ···

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nn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nnㅁ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nn ㅇ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n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3,959건)을 분석하여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7명)nn ㅇ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및 주요 수법, 소비자 당부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람nnㅁ 또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모의 체험 이벤트(「보이스피싱크홀,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까「」)를 개최하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nn②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nn③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nnn※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