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ㅁ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완료, 11.19일 시행 - ''수입 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며, 일부 행위는 그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구체화 - 금소법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감경규정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11년부터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개최해 왔음nn※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FSB* 및 BCBS**는 본국 감독당국과 현지 감독당국의 정보교환 및 협력, 상호신뢰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감독자협의체 운영을 권고n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09년 G20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국 금융당국 간 정책 조정 및 감독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n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IS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은행 감독 및 건전성 규제를 위한 국제···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nn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n n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일정 : (1차)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11/13), (2차)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3차)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 nn□ 그 두번째 순서로, ''25.11.18.(화) 국회 정무위 박찬대, 김남근, 깁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nn ㅇ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

□ 금융감독원은 11.18.(화)~11.21.(금),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디지털 시대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의 미래(The Next Frontier in Supervision)」를 주제로 금융감독 파트너십 프로그램(FSPP*)을 개최합니다. nn * Financial Supervisory Partnership Program : 국내 금융회사 진출수요 및 상호협력 필요성이 높은 신흥국 감독기관 직원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맞춤형 연수로 ''15년부터 실시nn ㅇ 올해는 FSPP 10주년 및 신흥국의 참여 수요가 급증한 점을 반영하여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nn * 세계은행은 한국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를 전파 중nn ㅇ 금융감독원 직원이 진행하는 강의에 더하여, 선진 금융감독기관의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여 토론형 세미나를 실시하고, 시장 참여자의 사례 발표를 추가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