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2차)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금융상품의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중nn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n n -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일정 : (1차) ELS,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11/13), (2차)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11/18), (3차) 민생침해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11/27) nn□ 그 두번째 순서로, ''25.11.18.(화) 국회 정무위 박찬대, 김남근, 깁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nn ㅇ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음nn□ 토론회에는 그간 실손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을 주문해 주신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뿐 아니라 시민,소비자단체, 학계,연구원, 의료,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함께하였고,nn ㅇ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과 관련한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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