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25.11.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의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시행령),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규정)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완료nn② 신규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11.19일, 금융위 의결 완료)nn ? 한국투자증권(주),미래에셋증권(주) :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n →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영위 예정nn ? 키움증권(주)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n → 발행어음 업무영위 예정nn③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방안 추진nn ?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급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nn * 중소,중견,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 모태···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11년부터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를 개최해 왔음nn※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FSB* 및 BCBS**는 본국 감독당국과 현지 감독당국의 정보교환 및 협력, 상호신뢰와 유대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감독자협의체 운영을 권고n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09년 G20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국 금융당국 간 정책 조정 및 감독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n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IS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은행 감독 및 건전성 규제를 위한 국제···

◈ ''25년 1~9월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1조 2,9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191억원(△15.2%) 감소nn□ (생보) 4조 8,30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91억원(△8.3%) 감소nn ㅇ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4,508억원)되었으나,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9,534억원)nn□ (손보) 6조 4,6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5,800억원(△19.6%) 감소nn ㅇ 자산운용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개선(+8,808억원)되었으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은 악화(△2조 7,478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