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24.9., '24.12., '25.5.) 하였습니다.n n * '24.3.7.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 간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nn ㅇ 모집책은 SNS(고액알바사이트 등) 상에 자동차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 및 텔레그램 ID를 게시하여 공모자를 유인,모집하였습니다.nn ㅇ 모집책 및 모집된 공모자는 가해자, 피해자 및 동승자 등 역할 분담하며, 렌터카 또는 본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nn ㅇ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를 야기한 혐의자 182명(편취금액 23억원)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하였습니다('25.11월). nn※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MOU를 체결('24.3.7···

◈ '25.상반기에도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 전자금융 매출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10% 이상)하는 등 성장세 지속n n◈ '25.6말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자본 요건 등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는 38개사로 전년말(28개사) 대비 10개사* 증가nn * 이 중 6개사는 등록 1년 미만 회사로, 사업 초기 영업기반 부족 등에 주로 기인nn ㅇ 미준수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회사로, PG,선불 잔액은 미미한 수준*nn * PG잔액(조원) : [미준수사계]0.05 < 전체(10.2조원)의0.5% > ※ 위메프(0.4조원, 파산선고)제외기준n 선불잔액(조원) : [미준수사계]0.39 < 전체(4.8조원)의8.2% > ※ 전액 외부 신탁 등 별도관리 중nn◈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준수사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징구 등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nn ㅇ 선불충전금 관리 실태 점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지도* 등을 통해···

□ 금융감독원은 한투?미래?키움증권의 IMA?발행어음 취급 단계별 C-level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험자본 공급 이행, 건전성 관리 강화, 예방 중심의 투자자보호 체계 정착의 3대 핵심 과제 제시nn ① 모험자본 공급 의무비율을 채우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중소?벤처?혁신기업을 키우는 ‘진짜’ 모험자본 공급 필요nn ② 단기 조달 중심의 유동성 구조가 자본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nn ③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예방 중심의 투자자 보호 문화 정착임nn - 완전판매는 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시작되며,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全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을 사전 차단할 필요nn□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은 금융투자회사의 본연의 역할이며, 종투사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nn ㅇ 대형 금융투자회사로서 ①모험자본 공급, ②건전성 관리, ③투자자보호 세 축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

□ ''25.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nn□ 다만, 대내외 시장지표 및 주요소속금융회사의 경영실적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전이,집중위험 등 그룹 내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도 지속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