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수업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ㅇ 신설과목에 대한 담당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ㅇ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의 다양한 수업 및 평가방법을 활용한 모범적인 수업지도안을 개발*하고 이를 교사용 수업지도서로 발간* 수업지도안에 따른 수업용 강의안(PPT)도 함께 개발※ 「금융과 경제생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및 현직 고등학교 교사(4명)가 집필에 참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가 지정(11.19.)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1.20.~)해 왔습니다.nn * 참여기관 :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증권1부, 소비자보호부), 종투사(한투, 미래) nn◈ (주요 논의결과) 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습니다.nn①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nn② (약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nn③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nn④ (광고) 원금지급···

□ 채권은행은 ''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2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9개사 감소)nn ㅇ (등급별) C등급은 104개사, D등급은 117개사(전년 대비 C등급 +4개사, D등급 △13개사)nn ㅇ (규모별) 대기업은 17개사, 중소기업은 204개사(전년 대비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5개사)nn ※ (대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nn□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2조원(''25.9월말)*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nn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全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3.7조원 수준nn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폭은 미미한 수준*nn * ''25.9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