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교사용 수업지도서를 발간합니다!

◈ (평가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32②)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nn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세부개요는 (붙임2) 참조nn ㅇ 실태평가 2주기(''24~''26년)부터는 기본적인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더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중nn ㅇ 특히, 금년에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 권한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인력 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 점검하였음 nn◈ (평가결과) 대다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체계는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nn ?(평가등급)총 29개 평가대상 회사 중 ’양호‘ 2개사, ‘보통’ 19개사, ‘미흡’ 8개사nn ?(’양호‘2개사)라이나생명, 현대카드가 민원건수 등 계량지표가 양호하고,···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nn * 접수건(비중) : 3,588건(13.7%)→3,209건(11.4%), △379건(10.6%↓)nn ㅇ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nn→ 금번에는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1.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연금)상품이 아닙니다.n2.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합니다.n3.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n4. 보험 갈···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12.17(수) 제22차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nn 금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7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