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 (개요)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가 지정(11.19.)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11.20.~)해 왔습니다.nn * 참여기관 :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증권1부, 소비자보호부), 종투사(한투, 미래) nn◈ (주요 논의결과) T/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습니다.nn①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nn② (약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nn③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nn④ (광고) 원금지급···

□ 채권은행은 ''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2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전년 대비 9개사 감소)nn ㅇ (등급별) C등급은 104개사, D등급은 117개사(전년 대비 C등급 +4개사, D등급 △13개사)nn ㅇ (규모별) 대기업은 17개사, 중소기업은 204개사(전년 대비 대기업 +6개사, 중소기업 △15개사)nn ※ (대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nn□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2조원(''25.9월말)*으로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nn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全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3.7조원 수준nn ㅇ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BIS 비율 변화폭은 미미한 수준*nn * ''25.9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5.87···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6일(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nn ㅇ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