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조치

ㅁ ''26.4.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속 조직개편(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평가) ''25년 금융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총자산(4,067.4조원) 및 당기순이익(26.7조원)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 시현nn ㅇ 순이자마진(NIM) 축소(△5bp)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이자이익↑)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非은행,非이자이익도 크게 증가nn ㅇ 다만, 중동 리스크 및 高환율,高유가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nnㅁ (감독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자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nn ㅇ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nn ㅇ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3.5조원)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규모(△1.5조원)가 전월(△1.1조원)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1.2조원→+0.5조원)과 2금융권(+3.3조원→+3.0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월(+2.9조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nn ㅇ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nnㅁ 또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全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nnㅁ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4.1일)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4.17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ㅁ 금융위원회는 4.8(목) 10:00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개최nn ㅇ 금융산업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업권별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산업별 리스크 요인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