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6차 금융위원회(’25.4.2.) 조치 의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nn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nn◈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nn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nn-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nn-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습니다.nn ㅇ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nn□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4.2.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nn ㅇ GA업계에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9개사의 대표가 참석nnnㅁ 일 시 : ’25.4.2.(수) 14:00~15:30nㅁ 장 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 종로구)nㅁ 참 석 자 : (금 감 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보험검사3국장, (GA업계)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보험GA협회 부회장n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한국보험금융, 엠금융서비스nㅁ 논의내용 : ①2025년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②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③GA 내부통제 강화, ④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⑤GA 제작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