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①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②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③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nn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nn◈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nn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습니다.nn ㅇ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nn□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