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 (평가) 통화정책 긴축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 전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지연*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미국) 155.0(’22년,고점) →121.5(‘23년,저점)→ 125.5(‘24.9월) (유럽) 129.6 → 96.6 → 99.3nn ㅇ 특히, 오피스 시장은 구조적 요인(유연근무 확산 등)과 맞물려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황이 지속nn * ’24.9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1%, 산업시설 6.7%, 아파트 5.8%, 소매 10.3%nn ㅇ 국내 금융회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음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4.9말) : 15.85%/보험(지급여력비율, 24.9말) : 218.3%/증권(순자본비율, 24.9말···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①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②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③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nn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nn◈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nn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nn-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nn-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