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은 ’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26.3.31) 상장사의 증가(약 1,800여社)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nn1. 중소형 상장사(자산 5천억 미만)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nn① (제출 방법) 모든 보고서를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 → 사업,반기보고서만 XBRL 주석 상세 공시 적용*nn *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분기별(연 4회)로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하여야 하나, 5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반기별(연 2회)로 완화nn ㅇ 분기보고서는 ‘28년말 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Block Tagging)을 적용하고, ’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nn * 現 ①일반적 사항, ②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③관계기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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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년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7억원을 환급nn ㅇ 전년(약 12.2억원) 대비 약 3.5억원 증가(28.7%↑)하였고, 이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4.8~10월)을 실시(2.7억원 환급)한 것에 기인nn◈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4.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nn ㅇ 점검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 안내 및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nn * 일부회사는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nn◈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nn ㅇ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nnnn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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