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

□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 및 엄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증권업계에 대해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위반사례 안내 등 고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상장법인 2,511사의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97%대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큰 폭 감소(△291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감소(△375건)한데 주로 기인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 : (‘20년) 369건 → (‘21년) 341건 → (’22년) 50건 -또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사*로 이 중 소규모 기업(자산 1천억 미만)이 71.8%(61사)를 차지하였습니다. *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자산규모별(85사) :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하여 ’23.9.10.(일) ~ 15.(금) 기간 중 유럽 주요 3개국(스위스, 영국, 독일)을 방문할 예정- 우선, 금감원,지자체(서울시, 부산시),금융권이 英런던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하여 금융중심지 홍보 및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유치,현지 영업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 특히, 금감원장의 동 IR 참석은「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이 수행 중인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규제,감독의 신뢰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계획-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 등)에 참석하여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글로벌 금융 현안 및 바젤III 이행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 아울러, 英,인니 금융감독기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금···

□ ‘23.6월말 기준 156개*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이하 ’여전사‘)의 총자산은 236.1조원으로 전년말(232.0조원) 대비 4.1조원(1.8%↑) 증가 *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신기술금융회사 105개 -(고유업무 자산 : +3.0조원) 할부금융자산 및 리스자산이 각각1.4조원(4.6%↑), 1.1조원(2.5%↑)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자동차금융 자산임 - (대출채권 : △0.8조원) 가계대출은 2.2조원 감소(7.8%↓)한 반면, 기업대출은 1.4조원 증가(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자산) ’23.6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43.4조원으로 ’23.3월말(1,430.6조원) 대비 12.8조원(+0.9%) 증가 ？펀드수탁고는 881.4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62.0조원으로 ‘23.3월말 대비 각각 10.7조원(+1.2%) 및 2.1조원(+0.4%)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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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튜버 ‘슈카’를 금융교육 홍보대사로 위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금융감독원은 ‘23.9.6.(수),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대부업 실무 연수 개최 *서울, 경기, 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약 100명) 참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1조원(전분기말比 +0.1조원) -가계대출 133.7조원(전분기말比 +0.7조원), 기업대출 139.4조원(전분기말比 △0.6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중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총 197건으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 여러 대의 PC가 동시에 특정 시스템을 공격하여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는 공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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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 *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본,지원)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9.5.(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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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기준 총자산은 717.1조원*으로 ’22년말(687.9조원) 대비 29.2조원 증가(4.2%↑) *농협 1,111개, 신협 870개, 산림 140개, 수협 90개 등 총 2,211개 조합의 총자산이며, 조합당 평균 자산은 3,243억원으로 ’22년말(3,109억원) 대비 134억원 증가(4.3%↑) -이는 총대출*(502.1조원)은 소폭 증가(‘22년말 대비 +3.8조원)하였으나, 중앙회 등 예치금(154.3조원)이 크게 증가(+21.5조원)한 데 기인 *총대출 중 가계대출(230.9조원)은 ‘22년말 대비 12.2조원 감소하였으며, 기업대출(252.9조원)은 15.0조원 증가□총수신은 612.8조원으로 ’22년말(588.5조원) 대비 24.3조원 증가(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8%, 14.27%, 15.62% 및 6.53%로,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23.3월말 대비 각각 0.08%p, 0.01%p, 0.01%p 및 0.04%p 상승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37.9조원, +1.7%)되었으나, 분기순이익 시현,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증가(+6.2조원, +1.8%)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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