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23.8.10.(목),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은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 미충족 시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 * EU 대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 비EU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의무가 부여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EU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실시 배경□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8.9.(수) 긴급 검사에 착수하였음 * 대구은행은 ’21.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음 -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8.8.)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임 * 예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 한편, 대구은행은 6.30.(금)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12.(수)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금감원에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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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금감원은 8월 9일 (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개요？ 일 시 : 2023.8.9.(수), 14:00~15:00？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15F)？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 (손보업계)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7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원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8% 감소하였다.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기타대출 감소폭은 축소되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0.4조원)이 감소하였으나, 은행권(+6.0조원) 증가 영향으로 총 +5.6조원 증가하였다. 기타대출은 은행권(△0.01조원),제2금융권(△0.2조원) 모두 감소하여 총 △0.2조원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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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2가지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응토록 지시하였음□먼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ㆍ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2.11월 확정안 발표 후 은행 내규 반영(’23.4.1일), 전산시스템 구축(‘23.7.1일) 등 단계적으로 추진중 -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ㆍ지도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 또한,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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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목)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며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 ？ (일시,장소) ‘23.8.3(목) 15:00, 금융감독원 11층 1 회의실 ？ (참석자)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금융회사(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노후시기별 돈관리 요령, 연금관리, 노년기 대출과 유의사항, 금융사기 예방하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총 12편으로 이루어진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어르신들께서는 금융감독원 유튜브 계정과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동 교육영상을 시？공간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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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23.4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사 선정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