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3.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6%p 상승] * 5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5월)+0.02%p → (’21.5월)+0.02%p → (’22.5월)+0.01%p → (’23.5월)+0.03%p ？ ’23.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1조원)은 전월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21.5월)(’22.5월)(’22.12월)(’23.1월)(’23.2월)(’23.3월)(’23.4월)(’23.5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1.01.01.61.91.91.71.82.1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0.70.91.90.60.82.40.91.3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30.1△0.31.31.1△0.70.90.8 ？ ‘23.5월중 신규연체율(’23.5월중 신규연···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Vehicle)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을 가집니다. -높은 가격의 스팩에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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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7.26(수)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고용부(퇴직연금복지과장)금감원(부원장보, 연금감독실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일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이하 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년말 퇴직연금 머니무브 가능성 점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19] 221.2 [‘20] 255.5 [···

○ 오늘(7.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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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 등에 따른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철(7,8월)*을 맞이하여 *(최근3년간여름철교통사고) 월평균 32.6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8만건) 증가 (최근3년간여름철고속도로통행량) 일평균 420만대로 평상시 대비 3.0%(12.2만대) 증가 -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은 ’23년 상반기까지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별도의 모드(‘고령자모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18개 은행은 ’23년 6월말 기준, ‘고령자모드’ 출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모드 또는 고···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였습니다. * ’22.7.12 최초 도입,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7.12. 전면 시행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23.6월말 기준)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며 혐의자 33인을 검찰 이첩◈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 확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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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3-1 통권 1118호) 발간_23.4~6월

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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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하여 ‘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23년 상반기 총 발행실적은 124조 5,370억원(주식 2조 7,354억원, 회사채 121조 8,016억원)으로, 주식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 31억원 증가(8.7%↑)-주식 발행은 코스피 시장 기업공개가 없는 등 대형 IPO 실적 감소로 전년 동기(18조 4,187억원) 대비 발행 규모 축소(15조 6,833억원↓, 85.1%↓)-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96조 1,152억원) 대비 발행 규모 증가(25조 6,864억원↑, 26.7%↑)* 회사채(3Y, AA-) 금리(%): (‘22.6)4.23→(’22.9)4.9→(‘22.12)5.3→(’23.3)4.18→(23.6)4.35□(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635조 8,660억원(CP 195조 6,397억원, 단기사채 440조 2,2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조 854억원 감소(24.5%↓)-CP는 기타 ABCP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