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참고사항
25. 03. 19
◇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3.13.)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를 알려드림nn□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nn ㅇ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nn□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nn *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nn ㅇ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