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첨부파일 참조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하여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본 건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하였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 합병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 방지 √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 개선 √ 자율적 교섭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및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전략？), 따뜻한 민생금융(전략？), 든든한 금융신뢰(전략？), 역동적인 미래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전략①)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PF,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실시하고,-(전략②)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따뜻한 민생금융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전략③)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전략④)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하였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당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 설정 후 1년 이상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설 연휴(2.9.~2.12.)*를 맞이하여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평상시 대비 12.6% 증가(10,381건→11,691건)-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채널을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지속 발생 ？금융질서 문란으로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금융소비자(유가족 등)는 사망자의 신분증,휴대폰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속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사망사실을 신고(통보)할 필요◈금융당국은 은행의 사후점검 강화 및 비대면거래시 실명(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정보(2023-4 통권 1121호) 발간_23.10~12월

2023.1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붙임’ 참고)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nn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nn-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2.1.(목)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보안 규제를 ①원칙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 → 166개)하고 ②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23년중 고의사고 1,825건 조사실시, 혐의자 155명 적발하여 수사의뢰-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에 대한 안전운전 생활화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