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최근 인터넷,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대리입금1),내구제대출(휴대폰깡)2)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대리입금 : 단기간(7일 이내)에 소액(10만원 이하),고금리(원금의 20~50%로, 연 이자율 환산시 1,000% 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 2)내구제대출(휴대폰깡) :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 -’20년∼’22년중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달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온라인 가정통신문(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포스터 형식)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컨텐츠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

5.31일 개시한 대환대출 인프라와 관련, 오늘(6.21일) 11:10 현재까지 (14.5영업일 간) 총 19,778건, 5,005억원(잠정)의 대출자산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절감한 총 연간 이자 규모*는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 5.31~6.19일 간 낮은 금리로 이동한 소비자의 (금리인하 폭) X (신규대출액) 총계 이용금액은 그간 상환된 소비자의 기존대출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자에 따라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경우 뿐 아니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동의 양상을 보면 전체 신용대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잔액 기준 약 80%) 비대면 거래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은행 소비자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건수 기준 82.5%, 금액 기준 92.3%···

□’23.6.21.(수)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KDI 조동철 원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박재완 회장은 금융？경제 교육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 따라 정부와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경제교육 실시를 위한 민간 협력 단체(경제단체, 언론사, 금융회사 등 총 45개 회원사로 구성) -금번 업무협약 체결은 금융？경제교육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 하여 전 국민 금융？경제 이해력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 개요 □(일시,장소) ’23.6.21.(수) 10:00~10:30, 금융감독원 본원(9층) □(참석자)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조동철 KDI 원장,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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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 이는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하여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

‘23.6.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6.20(화) 10:30, 은행연합회 14F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채권시장 전문가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전문가와 함께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 지원실적과 각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및 최근 금융권 연체율 동향,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보험상품, 예적금상품,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번 보험편(143번째)에 이어 예적금편을 146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5월중 총 발행실적은 22조 8,076억원(주식 2,741억원, 회사채 22조 5,335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5,707억원 증가-주식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 (1,920억원↑, 234.0%↑)-일반회사채는 1분기 실적발표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한 반면, 5월 만기 도래액이 증가한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 (2조 3,787억원↑, 11.8%↑)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06조 4,161억원(CP 30조 766억원, 단기사채 76조 3,395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4,340억원 감소-CP는 일반 CP를 중심으로 감소, 단기사채는 기타AB단기사채를 중심으로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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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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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주식보상 제도) 임직원 목표달성시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매매시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신청하여 외화증권을 본인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 ①매매위탁(국내증권사)？②해외주식 인수지시？③해외주식 인도？④본인계좌 입고？⑤매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 ？ [배경] 시각장애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 및 금융상품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 발생 ？ [내용] 시각장애인 은행 방문시 ？응대요령, ？계약서류 작성 보조 등 주요 업무 처리방법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 활용방법을 정리 ？ [향후계획] ’23년 6~7월 중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방식을 개선 (일부 은행은 거점점포 지정하여 순차적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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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14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6.14.(수)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검사2국장 - (민간전문가) 조재박 KPMG 본부장 - (금융권)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 논의 안건 :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23.1월)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의 외부검증*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21.6월 시행) - 이에 금융감독원은 ’23.2월부터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보험계리법인 등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강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규모)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총 2경 4,548조원으로 통화선도 관련 거래가 1경 5,754조원(64.2%)으로 가장 큰 비중이며 이자율스왑 관련 7,133조원(29.1%), 통화스왑 관련 1,216조원(5.0%) 등 順◈(거래잔액)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총 1경 2,210조원으로 이자율스왑 관련 거래가 7,360조원(60.3%)으로 가장 큰 비중이며 통화선도 관련 2,704조원(22.1%), 통화스왑 관련 1,701조원(13.9%) 등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6.15일(목)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음□이복현 원장은, 前日 美 FOMC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고 국내 실물경기 회복 지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융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①금융회사 연체율*이 과거 위기상황에 비해서는 낮으며 관리가능한 수준이나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총 27개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 * (은행) (‘22말) 0.25% → (’23.3말) 0.33% (장기 평균 연체율 : 0.78%) (저축은행) (‘22말) 3.41% → (’23.3말) 5.07% (저···

2023.6.14.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이상 코스피), 동일금속㈜(코스닥) 등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금일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관련 5개 종목에 대해 2023.6.15.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하였으며, 3개 종목(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에 대해서는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거래집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