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25.(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할 예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 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중이며, 동 사업의 하반기 참여팀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통계청 데이터 등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①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②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기간도 더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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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인원수→평균인원수)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산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이상 ◈(시행일) ’23.7.20. (다만 ？？의 경우 ’23.1.1. 이후 사업연도 시작 회사부터 적용)※ 자세한···

7월 20일(목),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7.20.(목) 국내 증권사(10社) CRO 등과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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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9.1일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23.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되었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수)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엘지씨엔에스, 쿠콘, 통계청(가나다 순서) 등 총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이 전략수립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금융분야를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하여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현재 4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년 6건을 시작으로 ’23.6월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하였다. 결합분야는 금융분야내 결합(46%)보다 금융과 비금융간 결합(54%)이 다소 높아, 다양한 분야간 증가하는 데이터 결합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 데이터 결합 건수(누적) : (‘20.下) 6건 → (’21년) 112···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천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하였다. 금융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규약 미변경 사업장 등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금감원,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 상황반”을 상시 운영하여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 한편, 2분기말 기준 디폴트옵션 상품 판매,운용실적도 공시되었다. 296개 승인상품 중 223개 상품이 판매,운용되고 있고, 총 적립금액은 약 1조1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8천억원 증가하였다. 운용 중인 상품의 6개월 수익···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이에,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19.(수)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먼저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원리금 상환유예 차주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격려 하였음 * [기업은행]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 등 [농협중앙회] 코로나19 특별재지원 프로그램-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직능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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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후 거래하세요. ？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은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한지 3주년이 되는 해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한 이래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2022년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왔다. 2023년 6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API1),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으며, 데이터 조회 1억 7,103만건, API 활용신청 15,620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조회 수는 기업재무정보, 주식권리일정정보, 차입투자정보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주식권리일정정보 조회(1.9%→16.2%)가 크게 늘었다. API 활용신청 수는 주식시세정보,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주식시세정보 활용신청(9.6%→23.8%)이 크게 늘었다. 1)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