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3.10일]

◈ 新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nn ㅇ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nn1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등 / ,백내장 수술의 실손 입원의료비 보상 여부 　n2-가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등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　n2-나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등 / ,위험분담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2-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등 / ,지인할인 등 병원 할인금액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3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1421 등 / ,티눈절제술의 질병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　nn ☞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338억원(3.0%↑) 증가했으나, 인원은 525명(0.5%↓) 감소하였습니다.nn ㅇ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228억원)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01억원), 고의사고(+9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nn ㅇ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3.0%↑)은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13.9%↑), 보험설계사(13.2%↑) 및 운수업 종사자(13.3%↑)가 증가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핀셋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촘촘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 ㅇ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n입니다.nn ㅇ 아울러, 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25.2.12일)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 동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22년 중 본 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nn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nn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0일(월),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였다.nnnㅇ (일시 , 장소) 2025. 3. 10.(월) 10:00 / 서울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nㅇ (참석자) 중기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9개 카드사 대표n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nㅇ (주요 협업내용) n - 동행축제 기간 백년가게,전통시장 등 마케팅 지원n -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지원n - 경품이벤트, 기획전 등 홍보,판촉 협업 n - 지원성과 정보제공 등nn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