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3.10일]

◈ 그간 참여했던 실무자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토론회 개최nn① (회의 논의내용) 1)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2)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3)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4)보험사 미래대비 전략(한화생명, DB손보)nn② (대토론회)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제언nn◈ 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化 전환 예정 nn①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 주력nn *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되고 旣 시행 중nn -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추진nn②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집중 점검nn③ 미확정 일부과제(4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

□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주요 사항(6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nnn①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n②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③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n④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n⑤ ’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n⑥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 新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nn ㅇ 최근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다수 선고nn1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등 / ,백내장 수술의 실손 입원의료비 보상 여부 　n2-가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등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　n2-나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23949 등 / ,위험분담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2-다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다240916 등 / ,지인할인 등 병원 할인금액의 실손보험 보상 여부n3 대법원 2023.9.14. 선고 2023다241421 등 / ,티눈절제술의 질병수술비 특약 보상 여부　nn ☞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8,997명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338억원(3.0%↑) 증가했으나, 인원은 525명(0.5%↓) 감소하였습니다.nn ㅇ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228억원)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201억원), 고의사고(+91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nn ㅇ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3.0%↑)은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하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13.9%↑), 보험설계사(13.2%↑) 및 운수업 종사자(13.3%↑)가 증가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여 핀셋처럼 정교한 방식으로 촘촘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 ㅇ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n입니다.nn ㅇ 아울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