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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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8.18(금) 오후 3시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10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11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이하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대학생 봉사단은 금융교육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의 금융역량도 키울 수 있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올해에도 봉사단 모집(’23.5.15.~6.23.)에 최고(서울,경기지역)3.6: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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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이준수)은 ’23.8.17.(목)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및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일시,장소) ’23.8.17.(목) 09:00~10:0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참석자)금융감독원, 17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 - [금감원]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은행감독,검사국장 - [국내은행]시중은행(6개), 지방은행(6개), 인터넷은행(3개), 농,수협은행 - [은행연합회]전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23년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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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16.(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관련 ①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MOU(‘16.3월, ’20.6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2,749만매로 전년말(1억 2,417만매) 대비 332만매(+2.7%) 증가* *신용카드 발급매수의 전년말 대비 증가율 : (’21.6말)1.5%→(’22.6말)2.7%→(’23.6말)2.7% - 체크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498만매로 전년말(1억 517만매) 대비 19만매(△0.2%)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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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RL 재무공시 확대 시행 前, 제출인이 XBRL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제출해보고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시범가동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인 지원 -참여 희망 기업은 소속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금융회사,비상장사(본문) 및 상장사(비금융업, 주석)로 구분하여 각각 운영 *본문:금융사→소속 금융협회,비상장사→한국공인회계사회, 주석:상장사→소속 협회 ？제출인이 XBRL 재무제표(본문,주석)를 직접 작성해보고, 협회 등 유관기관이 제출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재무공시 역량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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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11(금) ㈜투게더아트(비상장, 미술품 중개업, 이하 “회사”)는 최초로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9억원을 조달하여 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하여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미국, 1946년 生, 필라델피아 템플대학 명예교수 재직중 ** 규격 : 101.9 x 101.9 cm, 재질 : Oil on linen, 제작년도 : 2019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일(금),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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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0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첫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

□(순투자)’23.7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41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6,06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조 2,47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1조 8,55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2조 4,960억원 순매수 **[매수(12.3조원) - 매도(5.3조원)] - 만기상환(6.4조원) = 0.6조원 상당 -주식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5개월 연속 순투자□(보유규모)’23.7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1.7조원(시가총액의 26.4%), 상장채권 243.6조원(상장잔액의 9.9%) 등 총 94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현황)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8,506건으로 전년동기(‘22.상반기 4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보(+68건) 권역은 증가하였으며, 생보(△1,516건), 금투(△1,351건) 권역은 민원이 감소*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민원이 증가**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관련 민원이 증가 -권역별 비중은 손보(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順◈(처리현황) 그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년동기(‘22.상반기 40,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한 총 48,902건의 금융민원을 처리*분쟁유형별 전담자 지정 및 집중처리, 집중심리제 상시운영, 회신문 표준화, 현장소통 활성화 등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