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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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였습니다. * ’22.7.12 최초 도입,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7.12. 전면 시행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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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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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
◈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23.6월말 기준)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며 혐의자 33인을 검찰 이첩◈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 확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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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23. 07.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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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4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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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3-1 통권 1118호) 발간_23.4~6월
금융감독정보(2023-1 통권 1118호) 발간_23.4~6월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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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
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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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7.17.~7.21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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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공개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설명회 등 개최 계획
□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하여 ‘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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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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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23년 상반기 총 발행실적은 124조 5,370억원(주식 2조 7,354억원, 회사채 121조 8,016억원)으로, 주식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 31억원 증가(8.7%↑)-주식 발행은 코스피 시장 기업공개가 없는 등 대형 IPO 실적 감소로 전년 동기(18조 4,187억원) 대비 발행 규모 축소(15조 6,833억원↓, 85.1%↓)-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96조 1,152억원) 대비 발행 규모 증가(25조 6,864억원↑, 26.7%↑)* 회사채(3Y, AA-) 금리(%): (‘22.6)4.23→(’22.9)4.9→(‘22.12)5.3→(’23.3)4.18→(23.6)4.35□(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635조 8,660억원(CP 195조 6,397억원, 단기사채 440조 2,2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조 854억원 감소(24.5%↓)-CP는 기타 ABCP를 ···
23. 07.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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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25.(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할 예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 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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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중이며, 동 사업의 하반기 참여팀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통계청 데이터 등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①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②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기간도 더욱 세분화···
23. 07.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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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1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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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20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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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인원수→평균인원수)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산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이상 ◈(시행일) ’23.7.20. (다만 ??의 경우 ’23.1.1. 이후 사업연도 시작 회사부터 적용)※ 자세한···
23. 07.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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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7월 20일(목),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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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3.7.20.(목) 국내 증권사(10社) CRO 등과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7.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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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27호
23. 07.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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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19일]
첨부파일 참조
23. 07. 1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