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른 업무위탁 증가로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nn ㅇ 시장,신용리스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리스크뿐만 아니라 제3자 리스크 등 운영리스크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 리스크의자체적인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nn ㅇ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nn * BIS 및 해외 감독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nn□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및 제3자 관계의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nn ㅇ 각 업권이 고유한 제3자 리스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 (全업권) 수탁자의 전산사고 발생에 따···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nn◈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①연금 혹은 ②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nn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nn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nn -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nn◈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 출시 목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참여했던 실무자부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大토론회 개최nn① (회의 논의내용) 1)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2)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3)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4)보험사 미래대비 전략(한화생명, DB손보)nn② (대토론회)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제언nn◈ 이후 보험개혁회의는 정기적 개최방식이 아닌 상시化 전환 예정 nn①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제도화 및 시장 안착 주력nn *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는 제도화가 완료되고 旣 시행 중nn -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의견 수렴 절차 추진nn② 협회,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개혁점검반(Platform)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민체감형 과제 중심으로 집중 점검nn③ 미확정 일부과제(4개*)는 단기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진···

□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주요 사항(6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nnn①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n②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n③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n④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n⑤ ’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n⑥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