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0일(월),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였다.nnnㅇ (일시 , 장소) 2025. 3. 10.(월) 10:00 / 서울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nㅇ (참석자) 중기부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9개 카드사 대표n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nㅇ (주요 협업내용) n - 동행축제 기간 백년가게,전통시장 등 마케팅 지원n -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지원n - 경품이벤트, 기획전 등 홍보,판촉 협업 n - 지원성과 정보제공 등nn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

□ 최근 A업체는 가상자산거래소간 차익거래(AI 활용)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예: 1.8∼4.6%)을 매일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불특정다수로부터 A업체의 웹사이트(불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코인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ㅇ 특히, A업체는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코인을 예치받아 모집인원·규모별 차등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고 있어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다수 있음□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투자받은 코인을 편취하고 손쉽게 잠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소비자 유의사항]①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

□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nn ㅇ 금감원은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음nn□ 금번 설명회를 통해 양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하는 한편,nn ㅇ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nn ㅇ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nn▣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합니다.nn *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nn▣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nn※ 불법업체의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태이나, 도메인을 변경하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 어르신께 동 소비자경보를 적극 공유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