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홍콩 소재 글로벌IB 대상으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 개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ㅇ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ㅇ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상법 개정 무산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