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 유예대상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nn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3.19~4.28일) 진행중nn√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의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nn√ 감사인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형 회계법인과 중견,중소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n√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ㅇ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ㅇ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5월~6월)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nn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n(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nn ① 기간 : '25.4.15.(화)～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n ② 장소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n ③ 참석기관 :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n ④ 논의내용 : 최근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nn◈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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