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등

▶ 금융위원회는 ''25.4.15일(화) 장애인의 날(4.20일)을 기념하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nn▶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OTP : One-Time-Password)''*를 간담회 참석자 중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연이 이루어짐nn *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음성OTP의 배터리 교체, 음량 조절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25.4월 개발 완료)nn - 이어 장애인 단체, 복지,교육 현장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방향과 추가 과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nn<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주요내용 >n①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n - 시각장애인 대상 계약서류 제공방식 개선(장애인 금융소비자 요청시 점자,음성 또는 문자(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 청각장애인 상담 편의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 홍콩에서 글로벌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ㅇ 금감원은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이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글로벌 IB 등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ㅇ 향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nn√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 '25.4.23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5월~6월)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nn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n(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nn ① 기간 : '25.4.15.(화)～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n ② 장소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n ③ 참석기관 :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n ④ 논의내용 : 최근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nn◈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