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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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말(0.43%) 대비 0.04%p 하락 [전년 동월말(0.21%) 대비 0.18%p 상승] ？ ’23.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2조원)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3.0조원)는 분기말 상？매각 등으로 전월(1.4조원) 대비 1.6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배경)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23.11.23일부터 복지부,대한노인회,한노협과 함께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실시□ (홍보 개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등을 활용하여 집중홍보,교육을 실시 * 대전시 유성구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구축 중으로 비대면 화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십개의 경로당과 연결되어 각종 여가활동,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전국 각 경로당 대표를 대상으로 매년 약 50회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연수원으로 1년간 약 1만명∼1만 5천여명의 경로당 대표 참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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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월 21일(화), 마포 프론트원에서「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금년에는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평가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보통’ 등급은 18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없음 - 금소법 안착,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전년대비 확대(3개사 → 4개사)되고 ‘미흡’ 등급은 축소(1개사 → 없음)◈(향후 계획) 비계량부문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에 대하여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는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3년 주기제 마무리에 따른 운영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외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개선 등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

□ 금융감독원은 ’23.12.1.(금)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10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4,151억원(주식 4,129억원, 회사채 19조 22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3,631억원 감소(18.3%↓) -주식은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2,880억원↓, 84.7%↓)* ‘23.9월 SK이노베이션(1.1조원), CJ CGV(0.4조원)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회사채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일반회사채,금융채 모두 전월 대비 감소(2조 751억원↓, 9.8%↓)* 회사채(3Y, AA-) 금리(%): (’23.3)4.18→(’23.6)4.35→(’23.9)4.66→(’23.10)4.92□(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9조 6,630억원(CP 40조 8,265억원, 단기사채 78조 8,365억원)으로 전월 대비 20조 5,339억원 증가(20.7%↑) - CP, 단기사채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각각 27.7%↑, 1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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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0일(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1.20.(월), 금융감독원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신한, 우리, 농협, 광주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이번 발표회에서 신한, 우리, 농협, 광주은행은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했던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 우수사례 및 우수사례집* 등은 全은행권에 공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여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표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엮어 발간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분기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원으로 전분기(7.0조원) 대비 1.6조원 감소(△23.9%) ※’23.1~3분기중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으로 전년 동기(14.1조원) 대비 5.4조원 증가(+38.2%) -이자수익자산(대출 등) 증가로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0.1조원) 하였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0.9조원)하고,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손익이 감소(△0.7조원)한데 주로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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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23.4월)한 바 있으며,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23.6월)하였음□한편,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1.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11.20.(월)～24.(금) 주간을「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으로 정하고 신종 금융이슈 대응 및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 *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 글로벌 캠페인으로 매년 1주일간 실시중이며(’22년 110개국 실시), 인도 G20 정상회담(‘23.9.9.～10.)에서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적 관심 증대 -퀴즈 풀기, 자가진단 실시 및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천, 부천에서는 청소년 대상 ’금융골든벨‘, ’금융투자 뮤지컬‘ 등 오프라인 행사도 실시 ※ ’도전! 가상자산 퀴즈 10문 10답!’, ‘금융사기 취약성 자가평가’ 참여자 및 조각투자 관련 금융쏙!브리핑 유튜브 댓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 □금번 행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운영 -구체적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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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오전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1]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별첨2]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