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3.11.8일(수)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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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금융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금융업계 IT내부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운영상의 문제점을 금융회사가 자율적,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7개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관리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 IT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3.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전년말(187.6%) 대비 9.0%p 상승 -(자기자본) ’22년말 121.1조원 대비 ’23.6월말 176.5조원으로 55.4조원 증가 - 보험권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통합자기자본 증가 -(필요자본) ’22년말 64.6조원 대비 ’23.6월말 89.8조원으로 25.2조원 증가 - K-ICS에 따른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등으로 통합필요자본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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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11월~12월 기간중 경찰청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예정 - 유튜버 ‘슈카’ 및 「삼프로TV」‘정프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 및 공익광고 등으로 집중홍보 □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1:1 투자자문, 블로그,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유명인 사칭’ 사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리딩방 피해들이 지속 발생 -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 및 피해방지 포스터 배포(일선 경찰서)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3조 8,080억원 순회수 *유가증권시장 △2조 6,11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5,010억원 순매도 **[매수(13.9조원) - 매도(8.7조원)] - 만기상환(5.9조원) = △0.7조원 상당 -주식 3개월 연속 순매도, 채권 3개월 연속 순회수□(보유규모)’23.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8조원(시가총액의 27.2%), 상장채권 241.6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86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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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1.6.(월)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22.9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간담회로, -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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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4.10.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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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11.1.(수)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23.11.2.(목)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 -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11월 4일과 10일 양일간 은행, 증권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개요 >□ 실시일정 : 11.4.(토) [금융투자업권], 11.10.(금)~11.12.(일) [은행업권]□ 훈련목적 :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전자금융서비스(대외기관 연계서비스 포함)의 신속한 복구 역량 제고□ 참가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8개 은행, 43개 증권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이에 첫 번째로 개인신용평가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금리, 한도 등)으로 대출 등을 받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출심사시 주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