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5.4.16.) 조치 의결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4.14(월)～15(화) 홍콩과 중국을 방문하여 금융감독당국* 수장과 ①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②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nn * 홍콩 : 증권선물위원회(SFC)n 중국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감관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증감회)nn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nn ㅇ 먼저, 홍콩과 중국의 증권감독기구 수장과 각각 면담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 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nn - 4.14일 줄리아 룽(Julia Leung) SFC CEO와 양국의 자본시장 감독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홍콩 가상자산시장 현황과 당국의 규제경험**을 청취하고 건전한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방향을 논의nn * 한국의 공매도 규제 개선 및 재개 현황, 홍콩의 공매도 제도 및 운영 현황, 양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대외 요인에 따른 시장 변동성 모니터···

ㅁ 금융당국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nnㅁ 이용자들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 등 거래 시, 거래유의,주의 종목 지정 여부 확인 등 각별한 주의 요망nn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4.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24시간 거래, 동일 가상자산 복수 거래소 상장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지정 96건nn-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지정 건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 변경 신청 수용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증가,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