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지표['25.5.26~'25.5.30일]

◇ (현황 및 문제점)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nn ㅇ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nn ㅇ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nn◇ (주요 개선내용)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음nn ① 제3자 리스크관리 관리 가이드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nn ②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nn ③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 및 Best Practice 제시nn ④ GA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nn ⑤ GA 정기검사 도입, 연계,동시검사 확대 등 검사 고도화nn◇ (향후계획) 앞으로도 보험시···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nn ㅇ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nn□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nn ㅇ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nn□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nn ㅇ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nn?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

베트남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중소기업은행('기은')이 제출한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 5월 30일(금) 발급하였다. 이는 기은이 2017년 7월 인가를 처음 신청한 지 약 8년 만에 거둔 성과로, SBV는 이에 앞서 5월 7일 한국산업은행('산은') 하노이지점에 대한 접수증(CL)을 약 6년 만에 발급한 바 있다. SBV가 발급한 접수증(CL)은 특정 인가 신청건에 대해 인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문서로, 향후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nn ㅇ ''25.6.2(월) 9시부터 6.27(금) 17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교구),강의안,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