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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공,사모펀드 의결권행사 현황(총 273사의 28,969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 전년 4.1. ~ 당해 연도 3.31. 중 행사내용을 매년 4. 30.까지 거래소에 공시  ㅇ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으며 반대율은 6.8%로 개선되는 추이*이나, 여전히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미흡     * '23년 공,사모펀드 : 행사율 79.6%, 반대율 5.2%    ** '24년 연기금 행사율및반대율 : (국민연금) 99.6%, 20.8% (공무원연금) 97.8%, 8.9%  □ (운용사별) 미래에셋,교보AXA*, 트러스톤,신영**의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업무 프로세스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미래에셋,교보AXA)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행사율,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행사사유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트러스톤,신영)···

◇ (현황 및 문제점)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nn ㅇ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nn ㅇ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nn◇ (주요 개선내용)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음nn ① 제3자 리스크관리 관리 가이드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nn ②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nn ③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 및 Best Practice 제시nn ④ GA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화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nn ⑤ GA 정기검사 도입, 연계,동시검사 확대 등 검사 고도화nn◇ (향후계획) 앞으로도 보험시···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nn ㅇ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nn□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nn ㅇ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nn□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nn ㅇ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nn?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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