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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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22.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을 마련한지 1년이 경과하였음 *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앞으로도 그간의 혁신 노력이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혁신 로드맵의 내재화,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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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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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는 ‘23.9.26.(화) 업계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출범식을 개최하였음 - 그간 여전업권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만기연장, 연체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을 추진해왔으나, -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캐피탈사(9개사)는 신규자금(New Money)을 공급하여 동 지원 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 4분기 이후 과도한 유동성 확보 경쟁 우려 등을 감안하여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10월 중순 가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간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 지난 1월(’23.1.31.)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13명→21명, +61.5%)한 바 있습니다.□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23.6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 자회사등 소속회사 수는 319개사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23년 상반기중 9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6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316개) 대비 3개사 증가 *편입 (9개사) : 우리 +4개(우리벤처파트너스 등), 농협,하나,한투 +5개 **정리 (6개사) : KB △1개(KB생명-푸르덴셜생명 합병), 농협,신한,한투 △5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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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7.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23.9.25. 국무회의 의결) 시행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되어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3.6.1. 자산운용검사국 內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中心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이하 ‘단속반’)을 설치하였고, -6.7.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8.16.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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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중 -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 1,479억원이며, ‘23.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관련 취급금액 63.9조원) 수준으로 추산 ※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에 집행완료하는 한편, 향후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 ※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은「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TF(금융위,금감원, ‘23.7.5.)」과제 中 하나 ◇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림 ※ 은행연합회 상생금융 포털 : https://portal.kfb.or.kr/fingood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