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 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홍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이번에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14.),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16.),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7.)‘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 원내외 협의체와 협업하여 개선방안 마련,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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