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4~12.8일]

‘23.12.11(월) 14:00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범정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 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우수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총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포상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에서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농협은행(기관 2건), 김태형 은행연합회 과장, 장성훈 신한카드 차장에게 수여되었으며, 금융감독원장표창은 신한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차증권(기관 3건), 박지선 금융결제원 과장, 김미정 산포농업협동조합 과장에게 수여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최소결제」,「일부만결제」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 의심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 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검사, 불법 대부광고 정비, 채권추심시 대응요령 등 금융소비자 홍보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 이번에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11.14.),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11.16.),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12.7.)‘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는 ’24.7.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공포)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2.11일(월) 실시*하였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