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금융당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2023. 12. 13.(수)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등 금융권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하는 등 공익광고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全 금융권 협회,중앙회* 및 금융회사는 2023. 12. 13.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점 모니터 등 오프라인 채널과 금융회사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당 공익광고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 신협상품과 은행 등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②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하여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 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④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화면에서 일부 글자가 안 보이는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점검하여 모바일 화면에서도 비교공시시스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12월 하순부터 신협상품 및 1,3개월 예,적금 상품 비교정보와 핵심경영지표 링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모바일 화면 가독성 개선 등 예산 등이 ···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