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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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부터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 ’23.12.15.(금)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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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4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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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12.14.(목),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 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 16개 은행 부행장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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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하 : 금감원)은 ’23.12.14.(목) 15시,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내부통제워크숍(이하:워크숍)은 ’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3년 하반기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 등 약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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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CEO 간담회(12.6일)를 통하여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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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11.28일)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2.13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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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유의사항 안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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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3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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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7호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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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금융당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2023. 12. 13.(수)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등 금융권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하는 등 공익광고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全 금융권 협회,중앙회* 및 금융회사는 2023. 12. 13.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점 모니터 등 오프라인 채널과 금융회사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당 공익광고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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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의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 신협상품과 은행 등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②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하여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 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④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화면에서 일부 글자가 안 보이는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점검하여 모바일 화면에서도 비교공시시스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12월 하순부터 신협상품 및 1,3개월 예,적금 상품 비교정보와 핵심경영지표 링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모바일 화면 가독성 개선 등 예산 등이 ···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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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추진
’23.12.14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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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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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내일(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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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23.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6조원 증가하여 전월(+6.2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3.6조원) 축소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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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12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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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여부도 면밀하게 점검되는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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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_보험금지급관련(생명보험 편)
◈금융감독원은 ’23년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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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마련
◇ 금융감독원은 ‘23.12.12.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 ◇ 동 모범관행은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은행별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옵션)을 마련 → 원칙 중심의 유연한 적용 ①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을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에 이사회가 관여 ②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 상시후보군 관리ㆍ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 마련ㆍ운영 ※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조기 개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검증 방식을 다양화 ③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 Board Skill Matrix 등 집합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사외이사 후보군의···
23. 12. 12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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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2.12.(화)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중인 “은행지주ㆍ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 이사회와 소통 강화를 위해 8개 은행지주, 18개 국내은행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 실시, 이와 함께 상반기(은행), 하반기(은행지주) 중 이사회 의장과 고위급 간담회 실시- 이복현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 금일 발표된「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와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12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