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붙임’ 참고)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nn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게시nn-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 가능-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고객의 계좌 개설 時,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2.1.(목)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건설사 워크아웃, 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보안 규제를 ①원칙중심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 → 166개)하고 ②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 ''23년중 고의사고 1,825건 조사실시, 혐의자 155명 적발하여 수사의뢰-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에 대한 안전운전 생활화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 --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대상회사 수 증가(9.8%↑)에도 지정회사 수는 급감(15.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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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전환▲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 ’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2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제보기간”운영 및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에 기반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습니다. - 정치테마주지수의 일별 주가등락률은 ’23.10.4.~’24.1.23. 기간중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 시장지수 일별 등락률 : 코스피(△2.71%～5.66%), 코스닥(△3.50%～7.34%) - 정치테마주지수는 ’23.10월초 대비 최고 53.8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현재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 과거사례로 볼 때 정치···

◈ ‘23년중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원(전년 대비 130%↑)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하고 2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취약,연체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발생 前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여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중 3,993억원(79.8%)이 취약차주 사전지원액◈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한편, * 실적 우수 저축은행,임직원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 내실화 등 -’24.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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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수단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인적분할 후 재상장시 투자자 보호방안 심사 ？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全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24.1.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0일)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18일) ？ 2.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주요내용 > ？ 포상금 최고한도 상향 (20→30억원) ？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포상금 지급액 수준 확대 ？ 익명신고 방식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