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이용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우리 방식의 영업손익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적용하도록 별도 표시하는 수정도입 방안 추진nn-유관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투자자,회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도입 연착륙 지원nn-충분한 의견수렴,안내를 거쳐 ‘25년 중 개정 → ’27년부터 시행하되, 일정기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 및 업종을 선정하여 사전 예고해 오고 있음nn▣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 수익인식 회계처리, ？ 비시장성 자산평가, ？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nn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nn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nn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nn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nn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nn√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nn√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