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nn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nn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nn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nn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nn√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nn√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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