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대외안전판 확충에 만전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nn ① 공매도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실시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nn ② KRX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 매도주문 사후 전수점검nn ③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nn ④ 증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의무 부과nn√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 12개월, 담보비율 105%(현금)로 통일nn√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3~5배 → 4~6배) 및 징역 가중처벌 도입,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nn？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nn？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6.12.(수)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nn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이 세분화*되어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nn *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nn 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nn“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