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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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통신,금융협회*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통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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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 및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 nn-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로 사업자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지원nn- 한번에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하여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nn -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nn□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nn *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여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nn ※ 화해계약 관련 불공정운영 관행 사례 참조nn -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4월 4일(목),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교수,학습자료(34종), 성취기준 매핑 자료(3종), 도움자료(약 3,000건) 개발,보급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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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6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nn ㅇ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금융권 표준양식 준비상황, 채무조정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nn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nn◈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nn ？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nn ？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nn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nn *(은행,보험)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호금융)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nn-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이행실적을 관리nn□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nn ？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nn ？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독립성 강화nn ？ 현지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평가자 임의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내실화nn ？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평가사에 품질개선유인 제공nn ？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네이버(대표 최수연)와 ’24.4.3.(수)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함nn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바,nn -금융감독원과 네이버는 급격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nn□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nn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nn* ’22년말 자산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3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nn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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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nn◈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 논의(면제 심사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포함)nn√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발표,시행 이후, 1,011개의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nn√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자산) ’23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482.6조원으로, ’22년말(1,397.9조원) 대비 84.7조원(+6.1%) 증가nn ？펀드수탁고는 924.8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57.8조원으로 ‘22년말 대비 각각 93.7조원(+11.3%) 증가, 9.0조원(△1.6%) 감소nn ？공모펀드는 53.7조원(+19.5%)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대 상승nn◇(손익현황)’23년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6,023억원으로, ’22년(2조 8,513억원) 대비 1조 2,490억원(△43.8%) 감소했으나, `22년 한국투자밸류(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이익(약 2.3조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개선nn ？ 영업이익은 1조 5,111억원으로 전년 (1조 1,850억원) 대비 3,261억원(+27.5%)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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