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19.(화) 지방지주 회장 및 은행장과 부산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nn-지방은행과 지역이 동반성장 하기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나아갈 방향,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30년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이 총 420조원의 녹색자금 공급？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증설을 위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3조원), 「혁신성장펀드」(5조원), 「성장사다리펀드」(1조원)와 함께 ‘30년까지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 투자- 환경부는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범위를 여신, 공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기업,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제도를 마련하고,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녹색투자 기반 마련？ 녹색채권, 여신 등 지원을 통해 ’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위탁거래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 고···

□(주식,회사채) ’24.2월중 총 발행액은 26조 4,801억원(주식 2,428억원, 회사채 26조 2,37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84억원 증가nn -주식은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상장(에이피알) 등으로 IPO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349억원↓, 12.6%↓)nn -회사채는 미국 물가,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의 영구채 발행 및 ABS 발행규모 회복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1조 1,233억원↑, 4.5%↑)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6조 8,867억원(CP 34조 5,242억원, 단기사채 62조 3,62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35억원 감소(7.6%↓)nn -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7.2%↓, 7.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n-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n-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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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전환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 대비 -n- 최근 연체율 상승, 경제 정상화의 과정이며 관리 가능 -n- 제2금융권 영업실적 및 건전성 상황 점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18일(월) 오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제고 및 금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으며,nnㅇ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을 연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및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nn ㅇ 또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3개 금융사(NH농협은행, 교보생명보험,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nn□ 여성가족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nn -이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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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과 유사한 수준nn -(총수익:+33,281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7,596억원), 가맹점수수료수익(+5,968억원) 및 이자수익(+2,52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 n -(총비용:+33,520억원) 대손비용(+11,505억원) 및 이자비용(+11,23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n□다만,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23년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2조 9,044억원)은 전년(1조 8,282억원) 대비 10,762억원(58.9%) 증가nn *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3.1.1. 시행)으로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nn -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3.2.27.),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23.7.20.),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24.2.20.)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nn□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nn -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內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3.15.(금)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nn -이번 세미나는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nn -정부(과기정통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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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5.(금) 금융감독원은 주요 자산운용사(10개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시행 이후 맞는 첫 정기주총 시즌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산운용 업계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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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n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nn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nn▣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3조원으로 전년(18.5조원) 대비 2.8조원 증가(+15.0%)nn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2조원) 및 비이자이익(+2.4조원)이 증가nn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6조원)nn * 국내은행 대손비용 : [’22년] 6.4조원 → [’23년] 10.0조원 (+3.6조원)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nn√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nn√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