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8.6일]

정부는 8.7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7.29일 발표한「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nn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하여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8.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아래층 등의 누수 피해(이하 ‘누수사고’라 함) 발생이 빈번nn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관련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보상여부, 보험금이 결정됨nn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늘(8.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nn？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8.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n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8.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nn？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각 업권 합동의 긴급대응반을 통하여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세밀하게 지원해가겠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3.10월「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개정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nn - ’24.3월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및 공시를 당부한 바 있음nn□ 아울러, 펀드 의결권 불성실 행사,공시 사례 등을 공개하여 자산운용사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자 ’24.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